전세보증금 365일 안심관리로 계약 만료 전까지 보증금 보호

▲ 부산진구,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마을 공인중개사·마을 세무사’ 운영

부산진구는 9월 2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세금 분야의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 공인중개사’와 ‘마을 세무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및 세금 문제를 주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문상담기관을 별도로 알아보는 불편을 줄이고, 주민 가까이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와 마을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계약할 때 한 번,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한 번 더'전세보증금 365일 안심관리'라는 새로운 상담체계를 함께 추진한다.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의 위험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집값이나 권리관계, 임대인 상황 등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2022~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계약 갱신이나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있어, 구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을 공인중개사를 전세보증금 1차 상담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이 마을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면 계약기간과 만료시기를 비롯해 현재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변동, 주택가격과 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추가적인 확인이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구의 안심계약매니저 및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위험징후가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전문판단이 필요한 경우 HUG 등 관련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예정이다.

다만 마을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징후를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전문상담으로 연결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진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