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청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규 입주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규 입주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선구는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사항 전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등록 결격사항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적정 여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또한 권선구는 중개사무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함께 추진하며,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중개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다운거래 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려되는 시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권선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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