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명 생활환경 실태조사

▲ 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살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영등포구 내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약 1만여 명. 같은 체납이라도 그 속사정은 제각각이다. 소득이 잠시 끊겨 납부가 지연된 구민이 있는가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체납자의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핀다. 체납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오는 대신 왜 세금을 내지 못했는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한부모가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인 가구 등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조사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구청의 복지 부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최근에는 치매 부모 간병으로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한 구민을 발굴해, 생계·주거급여 신청을 돕는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성실 납부를 돕는 세무 서비스도 운영한다. 분납용 자동 출금 서비스 운영부터 큰 글씨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까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세금 체납은 위기가구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며 “차가운 징수에서 벗어나 따뜻한 복지로 행정의 온도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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