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고물가에 1식 단가 7,000원은 현실을 반영 못한 금액, 지원 단가 상향하고, 전체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 늘려야”

▲ 시도별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2022년 1월~6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0,347개소 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7,705개소(7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7,906개소(17.6%), 마트 5,889개소(1.2%)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에,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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