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투명한 행정 실현 위해 ‘정책실명제’ 강화…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대상

▲ 홍보물

서울 강서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과정, 관련 담당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39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관리해 왔으며, 매년 30건 이상의 중점 사업을 선정해 구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구는 올해 부서별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구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공개 건수를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연중 상시 운영한다. 평소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누리집(행정정보'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강서구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성 신청 등은 제외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정책실명제와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주요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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