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지방세 등 미납자 대상, 총 체납액 8억 9,300만 원 달해
군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지난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24명(8억 8,2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명(1,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 규모는 8억 9,300만 원에 이른다.
군포시는 최종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지방세 2억 8천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천만 원 등 총 3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끝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군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위택스(Wetax)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향후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의적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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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
군포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지난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24명(8억 8,2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명(1,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 규모는 8억 9,300만 원에 이른다.
군포시는 최종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지방세 2억 8천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천만 원 등 총 3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끝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군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위택스(Wetax)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향후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의적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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