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곡동 농지 누락 관련 자체 점검…유사 사례 5건 추가 확인

▲ 아산시청

아산시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 대상 누락과 관련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 사례 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기존에 문제가 제기된 법곡동 농지를 포함하면 총 6건이다.

시는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사대상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행정 처리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누락된 농지는 2027년 조사에 반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법곡동 농지가 올해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산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1986년 최초 취득됐으나 2023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농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했다.

그러나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취득정보가 그대로 남았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면서 누락이 발생했다.

시는 누락 원인을 확인한 뒤 2024년 농지대장 정비 대상 목록과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자료를 대조해 유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됐음에도 종전 소유자의 취득정보가 남아 있는 사례가 법곡동을 포함해 총 6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상속 4건, 매매 2건이다.

시는 확인된 6건을 2027년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해 실제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 변동사항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조사 대상 누락은 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누락된 농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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