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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
프레스뉴스 2022.09.28
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
민형배 의원 지난해 초등학교 생존수영 , 10곳 중 9곳은 이론교육만 실시
프레스뉴스 2022.09.28
지난 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
홍성국 의원, 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 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프레스뉴스 2022.09.28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 ...
윤석열 대통령, 화재 현장 방문
프레스뉴스 2022.09.28
윤석열 대통령은 9.27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
김민철 의원,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쫒겨나 오갈데 없는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프레스뉴스 2022.09.28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이 LH로부터 ...
박재호 의원, 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프레스뉴스 2022.09.2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
김경만 의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성공위한 간담회 성료
프레스뉴스 2022.09.28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
박완주 의원,알뜰폰 도매제공의무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결국 일몰...
프레스뉴스 2022.09.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우리나라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 ...
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프레스뉴스 2022.09.28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 ...
장철민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무력화됐다
프레스뉴스 2022.09.28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c(대전 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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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김대일 기자 2022.09.27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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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내달 4일 ‘개회’
김대일 기자 2022.09.27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를 열어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내달 4일 개회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시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개최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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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김대일 기자 2022.09.27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하여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다.27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 ...
이상래 대전시의장, 공항에서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으로 직행
프레스뉴스 2022.09.27
이상래 의장은 이장우 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27일 저녁 6시10분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바로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 분향소에 조문했다. 이 의장은 앞서 26일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
성일종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병 흡연률 폭증”
프레스뉴스 2022.09.27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군에서의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흡연률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연 교육과 홍보는 더 강화 ...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1명 충원을 위한 공개 채용
프레스뉴스 2022.09.27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1명을 공개 채용하여 충원하기로 했다.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활동 지원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
강득구 의원,“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프레스뉴스 2022.09.27
원격대학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에 설치 가능해지고,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와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가능토록 한 &# ...
김원이 의원, ‘비만은 미용 아닌 질병’최근 5년간 10만명 비만 진료 받아...진료비만 약 705억 원
프레스뉴스 2022.09.27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실내에서 먹방 시청, 배달 음식 섭취 등 폭식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인해 비만 환자가 늘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프레스뉴스 2022.09.27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주요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프레스뉴스 2022.09.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