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의회 송경택 시의원 대표발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결
프레스뉴스 2022.10.0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9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
김선교 의원, 성공률 2.2%,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내실화를 위해서 전면재검토해야
프레스뉴스 2022.10.05
한국도로공사의 창업매장 운영이 단편적으로 운영돼, 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신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2022.10.05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0월 4일에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창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속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안녕초, 배양초, 기안초·중학교 학부모대표들과 정담회 열어
프레스뉴스 2022.10.05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더민주, 화성6)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각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학부모대표들 그리고 기안중학교 학부모대표 등과 정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오전에 안녕초 학부모대표들, 오후에는 배양초, 기안초 · 기안 중학교 ...
광주시의회, 10월 중 월례회의 및 시정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2022.10.05
광주시의회는 4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2년 10월 중 월례회의 및 시정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신청 안내 등 공지사항 6건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시정현안사항 보고회 자료 배부 방식 조정건 등 협의사항 4건에 ...
문정복 의원 , 전국 초중고 2,075개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기준미달’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의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 ...
신정훈의원, 해수 수질 지속 악화, ‘매우좋음’등급 5년새 19.2%p 감소
프레스뉴스 2022.10.05
최근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 WQI 검사에서 I등급(매우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
김정재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프레스뉴스 2022.10.05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
서동용 의원, 만성 인력 부족 국립대병원, 의사·간호사 50% 이상 2년 이내에 그만둔다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
고용진 의원, ‘유리지갑’ 소득세 연평균 9% 늘 동안 법인세 4.7%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 ...
김원이 의원, 국민 69.6% 의사증원 찬성... 지역의사제 찬성은 70.7%
프레스뉴스 2022.10.05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 ...
박완주 의원,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 5G 요금제 조정 필요”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
신정훈 의원 , 고유가․고수온으로 조업 어선 수난!
프레스뉴스 2022.10.05
고수온과 고유가 지속으로 일부 어업의 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21개 어업 중 16개 어업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조업척수가 ...
김민철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 방안 제시
프레스뉴스 2022.10.05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임차인 권리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철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인 ...
조은희 의원,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전국 883곳, 445km…골든타임 확보 안정성 우려돼”
프레스뉴스 2022.10.05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신설’ 위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프레스뉴스 2022.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 ...
이학영 의원, 코로나19시기 쿠팡 산업재해 건수 급증
프레스뉴스 2022.10.05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산업재해 신청 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전체 승인 건수는 ...
부천시의회,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프레스뉴스 2022.10.04
부천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