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경찰이 무리한 기획 수사로 선량한 시민을 조직폭력배로 둔갑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6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유를 묻기 위해 출입국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경기 광역수사대 연락처만 얻을 수 있었다.

연락이 닿은 광수대 B씨는 "큰 문제가 아니니 출국 금지를 풀어주겠다"라고 했고 A씨는 행정 상 착오에 대한 광수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사과 할 일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사건은 B씨가 A씨를 서울 강서 지역의 조직폭력배 결성식 및 조직폭력배의 경매장 폭력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해 구속시키며 불거졌다. 또한 B씨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구속돼 재판받던 A씨는 경찰의 강압에 의해 증언했다는 증인의 진술과 결성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던 사실을 확인돼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매장에서 폭행 사건만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사채업자인 C씨가 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인 B씨에게 기획 수사를 청탁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고소로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C씨와의 관계를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던 중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C씨는 경찰 수사 중 자수로 처리됐고 A씨는 조직폭력배 두목급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경찰 내에서 기획 수사의 대가로 알려진 B씨는 경기 광수대에서 일산 경찰서로 이동했고 B씨와 함께했던 광수대원들도 타 부서로 발령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A씨의 무죄 등은 사법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술 번복 및 증인들의 증언 등은 진행중인 사건이고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검경의 수사권 문제로 예민한 상태에서 경찰의 기획 수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이 나쁜 사람은 잡지 않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잡는 기획 수사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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