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4년 만에 ‘셧다운’‥정부기능 '일시정지'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1-21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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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시민불편 불가피 경제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사진=美 백악관]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일시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셧다운’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기능은 당분간 정지된다.


셧다운은 미 상원이 현지시간 19일,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결국 범정부 예산안을 50 대 49표로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셧다운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배타적인 이민정책, 극단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이 셧다운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셧다운 사태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이후 발생했다. 지금까지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교통, 보건 등 아주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지된다.


또 연방정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도 중단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등 트럼프식 정책이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부르면서 여론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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