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측, 곧바로 고등법원 항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덴마크 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번 재판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한국 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는 정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정유라 측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다만 정씨 측은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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