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의 핵균형·핵개발 주장 정당성 부여 놓고 팽팽한 찬반 대립 상황

(이슈타임)정현성 기자=미국이 날로 커져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번 열린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것을 비롯한 모든 대북 전략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국방 및 군 관계자들은 한국 핵무장론 이 재점화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핵균형 차원에서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가령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 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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