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형법 302조, ＂의도 가지고 살인 저지르면 반드시 사형＂

(이슈타임)정현성 기자=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용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일 미국 ABC 뉴스 등 외신들은 말레이시아 검찰이 이날 관할 세팡법원에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29)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정남은 공항 출국장에서 아이샤와 흐엉에게 독극물 공격을 받은 뒤 공항 내 치료소를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보건부는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독극물을 분석한 결과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두 여성과 북한 국적을 가진 리정철(46) 등 3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흐엉은 김정남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영상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여성 용의자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 이외에 마약 밀매, 반역죄, 국왕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형을 선고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재판은 샤 알람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공판 일정은 4월 13일로 정해졌다.

현재 또 다른 용의자인 리지현(33), 홍송학(34), 오종길(55), 리재남(57)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범행 직후 평양으로 도피했다.

아울러 경찰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한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37)은 북한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정철을 살인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현광성 등 다른 용의자에 대해 북한 측의 수사 협조 또는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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