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일정을 바꿔 여론 수렴도 없이 쌀 관세화 공식화 수순을 밀어붙여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내일(18일) 오전 쌀 관세화 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일방적 쌀시장 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가한 정홍원 총리는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해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부장관이 내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쌀 관세화를 선언키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식량안보 최후의 보루인 쌀을 비밀주의에 입각해 처리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며“관세화, 현상유지, 웨이버 등 여러 방안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정부는 지난 6월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발표하고는 불과 보름여 만에 밀어붙이기식 불통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며“9월까지 WTO에 관세화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의 독단과 독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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