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유은혜 원내대변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완전 개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켜왔던 농업정책의 마지노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이런 것이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서민정책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인지 묻고 다"며 "쌀 관세화 문제는 급하게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가뜩이나 노령화 되고 소득이 불안정한 농촌에 농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의 경우에는 3차 한 번 더 유예를 관철시켰다"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객관적인 자료공개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더 이상 쌀 관세화(개방)를 유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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