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가? 여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여론전으로 국민을 이기려고?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왕정시대도 아니고, 전후 권위주의시대도 아니다.  

5년 임기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권자로서 사전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뜻을 살폈어야 하고, 그래도 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강행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게 자유민주사회이자 민주공화국의 작동원리이다.

"이 나라가 대통령거냐?"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나?"는 말이 회자된다. 특히 최근 5년새 엄청난 정보의 대중화, 고학력화, 글로벌화가 되어 국민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전문성이 높다. 과거처럼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의 못 배운 국민들을 통치하고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나를 따르라!"며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다. 자칫 "섣부르고 경솔한 결단"으로 "훨씬 똑똑한" 국민들에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옳아!"라며 사고치는 상황이 된다. 이 무슨 때아닌 권위주의적 발상인가? 대통령도, 정부도 시대착오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구국가들한테 지지받으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선진국이 지지하니 좋아하던 시대는 지났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우리가 양보한 걸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셈인데, 그럼 우리 입장을 설득못하고 서구국가들이 저리 칭찬하는 건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고,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할 일이다. 그런데도 앞뒤 분간도 못하고 잘했다고 사방에 홍보를 하다니, 이쯤되면 덜떨어져도 보통 덜떨어진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 다수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하면, 경제에 대해서는 몰라도 안보에 대해서까지 동맹수준의 관계를 흔쾌히 동의하진 않는다. 동맹관계는 상호 국민적 신뢰의 바탕없이는 곤란하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한다면 그건 헌법상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고 서구국가들의 칭찬의 본심과 서로다른 이해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찌 국민들이 믿고 운명을 맡긴단 말인가? 통탄할 지경이다.

지난 정권 때 중국 북한한테 치우쳤다는 국민들 걱정에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는데 겨우 이건지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젠 미국 일본한테 치우쳐 국가가 예속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더 잘하라고 뽑아놨더니..원칙도, 전략도 없고, 국민들 자존심, 국익과 경제실리 전부 다 내주고 있다. 세계10위 경제력, 세계6위 통상규모에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다. 현대 역사상 타국을 침략하지 않고 타민족을 수탈하거나 탄압하지 않은 나라 중, 우리처럼 스스로 일어선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투쟁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있는지 보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정치의 민주성, 경제의 역동성, K-컬쳐 등 이젠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양적 질적 위상에 맞는 선진외교, 전략적 외교, 국익중심의 실리외교가 필요하다. 한미동맹 또한 전략적이고 상호존중의 틀 속에 발전해야지 굴종적 사대관계로 가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차별받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국민들에게 그에 걸맞는 존중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부터 해야 다른 나라도 할 것 아닌가?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