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채택하며 지방 혁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진주시의회)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강진철 의원)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형석 의원)이 각각 채택됐다.

강진철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예산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돼 독립적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의원은 또 다른 건의안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서부경남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경남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대학·연구기관·기업·시험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로, 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서부경남에 들어설 경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 인재의 정착과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두 건의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적 독립성과 국가 전략산업의 지역 분산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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