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철승 변호사=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온전히 정치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도가 진보이고 국힘당류는 수구다.

저들 수구집단이 늘 내세우고 많은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구는 경제를 잘 알고 유능하다"는 주장은 이른바 "빨갱이 프레임"과 같은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올바른 사회 정의에 대한 관념을 이해는 커녕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난 100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지배권력과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해오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가로막아 왔다.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박멸되고 근절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온갖 역사적 사회적 적폐이자 반국가, 반민족, 반평화 그리고 반민주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상식적 민주적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 뿐인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는 "빨갱이 프레임"이었고, 현재는 "경제 프레임"이다.

이른바 "진보(정확히는 비수구)는 경제에 약하다"는 낙인같은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은 빨갱이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근거도 없고 검증도 안된다. 저들은 "진보, 경제"운운하는 언명을 통해 반국가 반민주 적폐세력인 자신들이 마치 "보수"이고 "유능"하며 정상적인 수권정당이자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 마치 부자로 만들어 줄 듯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반국가적이고 반민중적인 저들 수구기득권 세력이 평범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할 경제정책을 고민할 리가 없다. 저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적자생존의 수탈적 경제정책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그런 정책을 현실적이고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무리들의 관점에서 "더불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불온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회 경제의 활력이 죽고 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되면 안될 일이다. 오늘날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만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및 경제적 강자의 일탈과 폭주를 견제하고 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거드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역자 윤가O과 국힘당의 매국노 정권은 나라 경제를 통으로 들어다가 일본과 미국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너희들 계속 그러다가 말로가 참혹해질 것이다....

▲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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