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윤석열의 대일본 태도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점이다. 국민의 민족감정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짓거리는 65년 한일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한 박정희나 김종필도 대놓고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길래 마치 오늘만 살다 죽을 사람처럼 거침이 없는 것일까.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로 오히려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듯 일본은 또다시 한국에 빨대를 꽂고 과거의 영광을 부흥하고자 하는데 왜 자발적 노예가 되려고 하는가 말이다.

고작 돈까스 얻어먹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 들으려고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일은 없게 만들었으니 걱정 말라거나, 독도든 반격능력이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거나 선진국다운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식의 발언은 꼿꼿한 일왕 앞에서 허리숙여 공손하게 인사한 MB도 하지 않았던 짓이다.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제는 문화강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꼬붕이 되려고 하느냔 말이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윤가의 행보를 지켜보는 이 심정이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는 극우들의 심정과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문재인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15만 명의 북한 주민이 운집한 평양 5.1 능라도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고 연설했다.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남북의 평화협력을 강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제는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당시 종전선언과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은 없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었다.

남북 정상이 평화와 협력이라는 대장정을 내딛는 것을 저들은 오늘 우리가 일본의 꼬붕이 되어 일본 총리를 알현하러 가는 윤가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저들이 그토록 문재인을 일러 종북 좌파니 김정은의 꼬붕이니 했던 말들과 지금 우리가 내뱉고 있는 친일 매국이니, 일본의 꼬붕이니 하는 말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아무리 밉고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일당독재와 세습이라는 전근대성이 쪽팔려도 그래도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손잡을 대상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한때 나라를 능욕하고 지배하며 조선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했을지라도 일본하고 손잡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2023년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다.

더우기 두사람은 공교롭게도 부친의 이력도 대조적이다. 문재인의 부친은 1950년 흥남철수 때 남쪽으로 피란 와 경남 거제에 둥지를 틀었다. 반면 윤석열의 부친은 1965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본유학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67년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유학한 新친일파다. 윤석열이 후보시절 문재인을 일러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만 부르다 한일관계가 망가졌다고 비난했던 것도 북한보다는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그의 식민사관이 배경이었다. 어쩌면 윤석열은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엿먹이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 제공=강미숙.

▲ 제공=강미숙.

윤석열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미래청년기금도 일본이 한일협정 이후 한국의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해 국비장학생으로 초청한 방식이며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과 청년들에게 해온 기금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엘리트를 돈으로 지원했더니 그 자식이 대통령이 되어 입속의 혀처럼 은혜를 갚는다고 자찬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과 문재인이 하지 못한 셔틀외교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써제끼는 언론이라니, 저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해도 콘크리트들은 지지할 거라는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저들이 북한과의 평화협력을 지지하는 것을 종북이라 규정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두 번 아니 세번째로 버리고 일본에 조아리는 것은 종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종북 좌파와 종일 우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의 이념지도는 이렇게 양분되었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전선은 더 이상 보수대 진보, 민주와 반민주가 아니다. 저들이 종북좌파로 부르는 민주세력과 우리가 新친일파라고 부르는 반민족 세력과의 전면전인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업무를 부활하고자 하는 시도도 그렇고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들을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간첩혐의로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현 정부에 반대하면 다 척결해야 할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이념이나 민족문제에 덜 민감한 MZ세대를 분리하며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누가 적이든 국부를 함부로 내주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자국이 아닌 타국을 이롭게 하는 자들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일본이 한국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이미 소부장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춘 마당에 수출규제를 풀어달라 읍소하는 이 웃지못할, 지소미아와 초계기 사건 등에 모두 고개를 조아리고 돈까스를 먹을 예정인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이런 게 탄핵감이 아니면 뭐가 탄핵감인가. 행정수반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무력하기만 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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