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계속 지적하지만 IAEA는 일본정부가 방류결정을 내린 걸 전제로 일본의 "방류계획과 절차"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일본정부의 용역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각종 면책조항들을 넣어서 작성한 것이다.

국제적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를 종종 의뢰하고 참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그 보고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방류계획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 건 맞지만, 그 방류결정이 타당한지, 최선인지, 그에 따른 보건의료적 영향이나 환경생태적 영향에 대해서는 용역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넓디 넓은 바다에 방류하므로)그 영향은 당연히 미미한데 그 위험 확률을 (아무리 낮다해도)왜 전 세계인이 함께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설득력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보고서가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 즉, 왜 굳이 방류하는지, 그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방류결정이 외교적 국제법적으로 타당한지, 보건의료적, 환경생태적으로 무방한지 등이 궁금한 것이다. 

게다가 보건의료적 혹은 환경생태학적으로 이 문제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지금껏 선례가 없을 뿐더러(폭발후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을 대량 바다에 "알면서" 30년 이상 계속 방류한 예는 지금껏 없었다) 그 위험한 걸 인간이나 생물을 상대로 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일종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모한 짓인가?

이번 일을 보면서 이웃 일본의 그늘을 본 듯하다. 한번 정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계속가는 습성, 누구도 다른 얘길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나라, 국민들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고 야당 말은 귓등으로 흘려듣는 나라, 건강한 시민사회가 거의 소멸된 나라... 

한마디로 역동성과 다양성, 토론과 비판의식이 사라진... 변하지 않고 정체된 사회를 보는 듯하다. 

사실상 1당독재,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고 서구로부터 이식된 민주주의, 세습되고 관료화된 논쟁이 사라진 정치권,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외면하고마는 사회의 모습 등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다. 시끄랍지만 역동적이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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