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혜원 검사= 가장 기본적인 이유 : 개헌안 제안할 사람과 밀정할 사람

헌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정한 근본 규율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 규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배제하고 이권과 자리를 독점하면서 국민을 현금과 노동 자판기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 개헌안이 제안되거나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접적으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살해당한 다수의 시민들의 피와 1987년 6월까지 광주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대학생들과 넥타이부대의 거대한 희생을 통해 탄생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오징어는 2017. 1. 제주지방변호사협회보에 ‘헌법은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무관하게 권력구조 나눠먹기 식으로 개헌 논의를 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역사적 인식과 기본권 정신 없는 개헌은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기고문은, 독서와 철학을 아끼는 검사장님의 추천과 승인으로 당당히 외부 잡지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7. 1. 시절보다 더 기본권 적대적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가 1/2의 동의로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바쁘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장관이 개헌안을 전담해서 기초할 것입니다.

‘발의’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누구와 카톡을 해서 개헌안을 기초할지는 짐작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견제해야 할 기구의 대표도 잇몸 웃음으로 거의 한 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누구 편인지 더 잘 보여주기 위해 투표로 정해야 할 국회 내 각종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날 떡 돌리듯 넘겨 준 일도 있습니다.

이유가 더 필요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개헌 반대 이유는 계속 연재됩니다.  

추가 : 사진은 저자직싸(저자로부터 직접 싸인을 받은) 저서인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Lee Joohyuck 저, 새움 출판)’에 실린 ‘강남미인도(2013. 작가 마인드 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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