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청·추경호 승낙 모두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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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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