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건의·홍보 강화·누리집 접근성 개선 주문
![]() |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주민조례청구제도 유명무실… 도민 입법참여 문턱 낮춰야”(사진=경기도의회)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역 현안과 생활 속 정책 수요를 직접 조례로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다. 그러나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경기도의회에 청구요건을 충족해 제출된 주민조례안은 단 한 건도 없으며, 현재 주민e직접 시스템에 등록된 청구 총 4건 역시 법정 서명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시행 5년째 청구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 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과는 서명요건 완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과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홍보·교육 및 전문가 지원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홍보와 청구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높은 서명요건도 문제지만, 도민들이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지, 청구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도의회 누리집의 청구 현황 접근성 개선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주민조례청구가 이름뿐인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제도를 쉽게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 ARTICLES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인단체와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강보선 / 26.11.18

경기남부
안양시, 시민·공직자 함께하는 ‘스마트안양 제4회 인공지능(AI) 콘퍼런스 특강’...
장현준 / 26.11.18







![[등록] 2026-11-05 15:58:47](/support/_updata/banner2/tl181983527_3553.jpeg)
![[등록] 2026-10-30 14:11:02](/support/_updata/banner2/tl181977062_3879.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