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동아일보가 불과 5년전 강제동원배상문제를 두고 보도한 내용이다. 한일청구권협정과 판박이인 중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기업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 부족과 일본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이다. 그 즈음 동아일보 외에도 뉴시스 등 많은 언론사들이 유사한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5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해당 언론들의 태도이다.
위 논조를 일관되게 갖고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180도 태도를 바꾸어 권력의 편에 서서 기사를 작성했다. 어쩔 수 없다는 논조, 혹은 그 양보안으로 인해 수출규제 해제 등 우리가 얻을 이익(그 실익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을 강조하며 마치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논조가 많았다.
근래 들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상식"이 무너짐을 느낀다.
예컨대 대통령실이 명백해보이는 사실조차 대놓고 정면부인하거나(과거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침묵을 지키는 방식으로 방어하였다), 그렇게까지 여당의 전대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집권여당이, 수권야당이란 곳이 법원의 판결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대놓고 비난하거나 칭찬한다. 헌재의 판결을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궤변" 운운하며 막말로 비난한 경우도 없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에서 보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예컨대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처럼 가해-피해의 구도나, 무엇이 정의로운지가 명확하면 완곡하게나마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서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모두가 언제부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좇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집권세력이 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와 대놓고 싸운다. 편가르기에 따라 사실여부도 달라지고, 지금까지 믿어온 보편적 가치도 흔들린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그러고 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왜들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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