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산청군)

이번 사업은 디지털 지적도 구축과 토지 경계의 명확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산청읍 정곡지구 △생초면 상촌지구 △하촌지구 △삼장면 석남지구 등 4개 지구 1,637필지(총 74만 6,610㎡)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종이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가 실제 토지현황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재산권 분쟁, 개발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필지별 조사와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 조정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군은 사업 완료 시 토지 매매, 개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장애 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는 정확한 경계 확인과 측량이 별도 비용 없이 제공돼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재산 보호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측량비 절감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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