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은박담요를 두른 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판사들이여,

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이 여의도로 한걸음에 달려와 중무장한 계엄군에 맞설 때,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2024년과 25년의 차디찬 겨울에 온 몸을 골병들게 만드는 한기와 맞서며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내란 세력과 싸울 때, 그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시민들이 광화문과 무교동과 종로와 안국동을 마치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 듯 그렇게 구슬프게 돌면서 '헌법 수호'를 목놓아 외칠 때, 그때 당신들은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단식을 하고, 필요할 경우 목숨을 내놓겠다고 각오를 다질 때, 그때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얼 했습니까?

판사들이여,

지난 겨울 우리가 단지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서, 윤석열이 미워서 그 엄청난 고생을 감수하며 맞서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이 개인의 삶을 포기하면서 기꺼이 거리와 광장에서 한 몸이 되어 움직였던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 1조 1-2항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뜻은 국민이 특정한 개인과 정치결사체에게 주권을 위임해서 대리 행사하게 하는 체제지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 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정당한 선거에 의해 국민이 특정한 개인과 정당에게 주권을 위임하여 대리 행사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권한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다시 그 권한을 맡길 인물을 찾아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겨울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와 광장에서 때로 눈보라를 맞아가며, 때로 밤을 지새우며, 때로 끼니를 굶어가며 싸우면서 헌법 1조 1항을 회복하리라고 믿었던 시민의 꿈은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판사 몇 사람이 이런 시민의 염원과 꿈을 산산조각내기에 이른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국민이 염려해야 하는 처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인물이 '선거'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갈취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작금의 상황은 헌법 1조 1-2항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헌법 파괴, 곧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최일선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3천 명의 판사들 중 고작 한줌도 안 되는 판사들이, 부패한 기득권에 오염되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떠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녕,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치명적인 린치를 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옛말에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몰려가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법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오늘의 이 끔찍한 사태를 바로 잡는, 자정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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