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심의·신속협의 체계 구축으로 재건축 행정절차 개선 및 주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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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이 '노후계획도시 패스트트랙 재건축 추진'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공간 재편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미래 도시 기반 마련
안산시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공간구조 개선 방향을 비롯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등 밀도 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주거 밀도 설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해 시민의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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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이 '노후계획도시 패스트트랙 재건축 추진'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
■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안산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신속협의 지침 마련 및 부서 간 일괄협의 체계 구축 ▲재건축 용적률 체계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와 부서별 협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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