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찾아주는 ‘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과 함께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추가지원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2026년) 지원 가구 수를 전년보다 4만 가구 확대(2025년 140만→2026년 144만)하고, 예산도 227억원 증액(2025년 4,815억 원→2026년 5,042억 원)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①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까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고스럽게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②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전 현금지원 신설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11월부터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난방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가구 대폭 확대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바우처가 발급됐음에도 미사용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 5.9만 가구를 방문하여 약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만 아니라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 2천 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과정에서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④ 가격이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대상 바우처 추가 지원

갑작스러운 중동전쟁 및 고환율 영향으로 유가상승 영향을 직접 받게 된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 대해서는 14만 7천 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 7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늘어나 급등한 난방비 사용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⑤ 공급중단 유예조치 등 에너지 복지 수용성 확대

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해(2025년)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과 이용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