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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IMF가 기획개정부, 한국은행과 발표한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70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배와 3배에 달한다.
IMF는 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한다.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기준 GDP 12% 증가한다. 늘어난 정년 연장만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보험료 납부연령(60세)과 연금 수급연령(63세) 간 ‘3년 공백’을 해소하면 조기 퇴직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IMF는 동시에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조언하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가 법정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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