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동규 동명대 교수= 윤석열 정권을 부르는 이름이 많다. <검사정권>이란 명칭이 한겨레 1면에 대문짝 만하게 인쇄되었다. 굥 정권이란 애칭도 있고 천공정권이란 별칭도 있다.

여하한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독특하고 색깔이 분명한 정권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선 말과 행동이 시종일관 오만하고 폭력적이란 점이 지적되어야겠다.

하이에크 선생의 뺨을 치는 기득권 일변도의 극우 경제정책에서, 본말전도의 퇴행적 노동정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찌질하고 집요한 언론탄압에서, 무엇보다 해방 이후 모든 정권 가운데 가장 노골적이며 적나라한 친일적 외교정책에서 참으로 유례가 없을 지경이다.

검찰이란 시퍼런 칼날로 사흘이 멀다 하고 사회 곳곳을 들쑤신다. 삼권분립은 개나 줘라는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입법부를 종 부리듯 침탈한다. 일체의 민주주의적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전횡이 연일 뉴스를 장식 중이다. 드디어 파시즘 정권이란 단어까지 본격 등장했다.

그렇게 저렇게 복잡한 심사로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이런 꼴을 어디선가 봤다는 각성이 번쩍 드는 게 아닌가. 처음 겪는 상황인데도 언젠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자뷰(Deja-vu)가 뛰어든 것이다.

꼭 10년 전, 박근혜 정부 초기 말이다. 탄핵 받고 감옥살이한 이미지가 커서 박근혜 정부의 황당무계한 질주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다.

하지만 떠올려보면 분명히 박근혜 시절도 지금에 결코 못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개편 파동에다, 십상시 난동에다, 시민 개인 정보의 탈취와 통제를 노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괴한 작당들이 난무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 문득 가슴에 기운이 차고 담대해진다. 집권 초기부터 촛불시위로 이명박 권력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박근혜를 권좌에서 감옥으로 직행시켰던 우리들 아닌가.

그러니, (단순무식으로 점철된) 한 줌 검사 정권의 저 개차반 행태들에 과도하게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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