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박 이미지.

[칼럼] 진혜원 검사=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따라한 유신이라는 명칭으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만들어 국회를 장악했고, 신군부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군사독재의 끝판왕을 보여준 전두환 대통령 또한 1985년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통해 민정당 1당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1987년 헌법은 박종철, 이한열 등 학생 열사들과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수년간 피 흘려 온 결과였고, 그 무렵 선거법이 개정돼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 선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로 보완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광고비가 많고 이권에 영향력이 커서 여기저기 방송에 자주 불려다니는 소수 유명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주의자와 이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시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정을 쟁취해 낸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를 가장 후퇴시키는 사람들은 '수박' 또는 '매국노' 또는 '사꾸라'라고 불리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성한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릴 때 전두환을 찬양하면서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사라져야 검O이랑 한편이 돼서 이권에 개입하고 50억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이 좌절되면 공익환수를 8,000억 가까이 얻어내고, 뇌물을 들켰을 때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까지 써 넣는 공직자가 있는 한, 8,000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제거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텨낼 것 같아 보이자 결국 독재의 망령을 불러내려고 한다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시민들이 저임금과 코로나 영업제한의 희생양이 되고 보상 없이 망하더라도 소득세 납부하고 부가세 납부해서 단물이 빨리기만을 바랍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아니라 대의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비민주적 절차가 계속되는 한, 독재와 이권에 붙어 OOOO 거OO들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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