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동규 동명대 교수 = 대통령실이 북을 치고 국민의힘이 장구를 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기본권을 시행령을 통해 노골적으로 억압하려 한다.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함으로써 언론장악에 대한 야욕을 공식화시켰다.

시민적 자유 전반에 대한 파시즘적 공격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30퍼센트를 겨우 넘는 약체 정부 주제에, 더구나 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무모한 도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여력을 넘어서는 공격을 연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3 가지다.

첫째, 윤 정권의 역대급 무능과 친족 비리를 대대적 시민사회 공격과 그에 대한 저항이 불러올 격돌의 포연(砲煙) 속에 감추려는 거다.

둘째, 정치사회적 충돌에 대한 (여론 일각의) 피로도를 핑계 삼아, 윤 정권의 역대급 반동적 퇴행에 대한 저항의 힘을 빼려는 거다.

셋째, 내년 봄 총선을 겨냥하여 (대선에서 윤을 찍은 48.56 퍼센트 유권자의) 보수 심리를 환기시키려는 거다.

음모론적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개인의 무능과 황당무계에 가려 (평생을 사법폭력의 기획과 작전을 통해 마침내 권력을 움켜잡은)휘하 그룹의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 점에서 현재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전 사회적 충돌국면 조장은 분명한 의도와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긴급 행동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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