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토지소유자 개별 방문

거제시청

거제시는 장승포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 1,607필지 372,075.2㎡ 의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5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달 간 토지소유자 730여명을 현장에서 1:1로 만나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설명하고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관외 거주자 등 평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 별도 방문할 예정이다.

경계설정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도상경계로 설정하며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우 합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다.

경계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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