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속도 늦출 것＂

백운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속도 늦출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7 10:25:23

"전기요금 문제는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도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그동안 산업계의 심야 전기 요금 인상을 두고 `심야전기료가 낮아 밤 시간에 전력소비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심야전기료 인상을 하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야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력 소비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낮 시간대 전력 소비는 지나치게 줄이는 결과를 유발한다"며 심야전기료 인상을 강조했다.

반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멀쩡한 심야의 전력 소비를 굳이 낮 시간으로 이동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낮 시간의 전력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라며 "심야의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추가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백 장관은 "삼성전자의 에너지 사용량이 현대제철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제조 단가의 1%를 차지한다"며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사업을 만들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규범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