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산 등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업계 · 전문가 ·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어 왔다.

그간 TF에서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어 온 점,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간 거래 전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 및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루어진 TF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대금지급 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감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9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을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최대 21.6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자산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온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됐다”라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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