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 국토교통부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우편서비스 도입 시범사업 단계>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이 든든한 전국망이 되어 함께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방치된 공간을 줄이고, 정확한 빈집정책을 위해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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