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의 타당성·효율성 집중 점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미 24시간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결핵관리지원사업의 신규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 버스광고 등 홍보비 편성이 실제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립여중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해, 용역 추진 사유가 학령인구 부족 때문인지 여부를 질의하며 과거 5년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생들이 이용하는 면 단위 놀이시설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이러한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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