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 공인회계사.

2012년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기록으로 가진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문제로 인해 소멸될 최초의 국가로 지목했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마치 동키호테가 갑옷을 입고 로시난테라는 말라빠진 말을 타고 풍차를 적으로 착각하는 돌진하는 형국이다.

일본은 199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다. 정확히 20년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1996년부터 일본은 성장률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도 이 시점부터 서서히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1996년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정점을 찍고, 이른 바 ‘잃어버린 2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폐업한 자영업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경제가 최근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20년 동안 자영업자 절반이 폐업을 하는 참사가 발생할 경우, 과연 우리 경제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의 1996년과 우리 경제의 현재 상태 중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당시 일본의 중산층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 만큼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집값이 반 토막이 됐더라도 빚이 없었기 때문에 적게 벌고 적게 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의 요즘 가계 부채 총액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영업 분야의 부채 규모는 뇌관에 점화되기 직전 일촉즉발의 위험 수준에 처해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급증하고 줄도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영업 분야는 경기침체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어 현상유지도 어려워 빠듯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30% 육박하는 수준까지 인상했다. 자영업자들은 '악'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영업 신규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탁업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KDI는 자영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다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자영업 분야의 정책은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 분야에 대해 별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착륙 현상을 각오하고 포화상태의 자영업자들을 솎아낼 생각을 가졌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의 저수지로 지칭되는 자영업 분야별 적절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현상을 모르니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게 된 면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즉흥적인 대책 시행은 더 상처를 더 곪게 만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 문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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