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5월 12일 공동 세미나 개최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는 5월 1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 20년, 지방의회 기능 변화와 재설계｣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아 권한이양과 재정 여건의 변화, AI·데이터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2편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5극3특 전략에 따른 권한이양과 재정 부담 구조 변화:지방의회의 입법·재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권한이양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구조 변화와 자치입법 역량 강화, 사전적 재정 검토 기능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는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AI·데이터 기반 의정활동과 대응 역량｣을 주제로 진행한다. AI와 데이터 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분석·예산 심의·감사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과 주민 참여형 감사 방식 등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패널토론에는 고대유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 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전담교수,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김주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재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광빈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지방의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자치 출범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와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 20년은 제주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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