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재위 국감서 유류세·종부세 노고 격돌

與野, 기재위 국감서 유류세·종부세 노고 격돌: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0-19 15:03:04

포퓰리즘 vs 자산 불평등 해소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19일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유류세·종부세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정책은 편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면세자 비중 축소 반대 등 부총리 취임 직후 세금인상 당분간 없다고 했다가 청와대와 여당이 압박하자 고소득층 증세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계층이 거의 근로소득세 70%를 부담한다"며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에서 40% 이상이 면세자다. 세수 문제는 면세자 때문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초고소득자 세율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종부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소득의 1분위와 5분위 비율이 12.5배지만 자산은 52.9배나 차이가 난다"며 "종부세 개편이 세금 폭탄이라는데 종부세 납세 인원이 지난해 기준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300만명의 0.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며 "9·13 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서민대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종의 표를 의식한 (인기에) 편승한 조세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제유가가 리터당 120달러가 넘는 수준일 때 유류세를 낮춘 적은 있지만, 지금이 유류세를 올릴 만한 유가 수준인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유류세를 낮췄다가 유가가 올라가자 다시 휘발유 값을 올려 유류세 인하정책이 도루묵이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라며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지적에 대해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는다. 세금 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반문하며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며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값의 가격 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