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의 FFVD 달성 초점＂, 비핵화를 둔 북미 간 속내는?

美, "北의 FFVD 달성 초점", 비핵화를 둔 북미 간 속내는?: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8-28 14:15:05

'한반도 비핵화' vs '경제제재 해제 및 주한미군 철수'

<사진=백악관 SNS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FFVD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를 둔 북미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FFVD란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기존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는 약간 다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이번 방북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수정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은 최근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건 비핵화에 대한 김원장의 약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 북 '체제안전보장' vs 미 '한반도 비핵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보장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 비핵화 시간 ▲ 해결 방식 ▲ 경제제재 지속 등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 그는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으로 중대한 군사 무기 축소 조처를 하길 바란다"며 비핵화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1월까지 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한미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진행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제재에 대해서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는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 조치가 있을 수 없다"며 검증 부분 선행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와 동시에 경제지원을 통한 체제보장을 원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대동강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고 맥도날드 가게가 평양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가 거의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어 경제교류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속내는 경제개방과 동시에 체제보장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비핵화를 위한 과제 - '주한 미군 철수는 예외'로 해야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당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비핵화까지는 난제가 많다'고 예측했다. 이승열 북한학 박사는 "검증과 사찰 단계 양측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제재 해제나 이전부터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 등의 조건을 비핵화의 카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렬 박사는 "북한은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중재자 역할 집중과 동시에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거래대상이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