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행정통합, 발전 논리가 아닌 자치와 민주주의의 문제 재차 강조”

▲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3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발전 논리가 아닌, 자치와 민주주의, 완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난 1월 26일 ‘새로운 완주,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를 통해 완주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시민사회, 역사문화, 관광정책, 행정·재정, 정치 분야 전문가들과 통합 찬반 주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흔히 발전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전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자치권이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간이 축소된 측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정체성은 행정구역의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경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생활,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며 “이는 단기간의 제도 변화로 대체되거나 흡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재정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경쟁력은 규모가 아니라 고유성에 기반한다”며 “재정자립의 해법 역시 무조건적인 확대나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장은 “주민자치 1번지는 구호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지키는 문제”라며 “행정 편의를 위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장은 “이번 제298회 임시회 역시 민생을 지키고 자치를 강화하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완주의 길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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