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배경 설명 및 제도개선 과제 논의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급식·다문화아동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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