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소비복지는 한계,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넘어 생산복지…연계고용의 무한한 가능성" 확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 3.8%에 미달해, 2024년 고용부담금만 약 367억 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물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걸을 때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의회가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작업장이 손을 맞잡는다면, 이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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