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경화 장관 맹비난, ＂정부, 북한 주장 손 들어 준다＂

한국당, 강경화 장관 맹비난, "정부, 북한 주장 손 들어 준다":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0-05 11:24:10

강경화 "과거 방식과 다르게 접근하자는 것, 시점은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부에 대해 "사실상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 신고와 검증, 폐기를 기약 없이 미루자고 하는 것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강 장관을 통해 국제 사회에 밝혀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구 상 핵실험을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며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핵탄두와 핵물질 등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핵 리스트로 제대로 신고돼야만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도 강 장관의 핵 목록 제출 보류 소식에 대해 "귀를 의심케 한다"며 "강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초 단계에 해당하는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문제로 제기하는 강 장관의 발언 요지는 북한의 핵 신고를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바꾸자는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플루토늄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겨받은 뒤 협상이 오히려 악화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08년 5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성 김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만8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핵 신고 자료를 전달했지만, 검증의정서를 놓고 대립하다가 6자회담이 중단됐다.

WP는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보유 목록을 요구하는 것을 늦추고(hold off)하고, 북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지난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고와 검증은 분명히 필요한 핵심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는 취지"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융통성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