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 국민권익위원회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향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자원 순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공공행정 및 지방거버넌스 분야의 권위자인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가 참여하여,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하여 현장감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잡한 환경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논의하기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담당 공직자들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자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현장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곁에서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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