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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의결…가계대출 '쏠림' 막는다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11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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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 가계대출 가중치 상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을 적용했다.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면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했다.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정확히 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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