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중요한 갈등유발요인은 재벌, 부동산,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일 것이다. 단기간에 치유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경제정책도 이런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에는 앞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없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고 있는 리콴유가 개발초기 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 설계할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먼저 재벌 문제를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개발 초기 중요한 산업은 모두 국유화했다.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텔레콤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정경유착을 통해 민간기업이 재벌로 성장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 체제를 유지한 점은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산별 노조 대표가 당연직 노동부 장관직을 맡는다. 노조 대표는 당연히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국유화 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아파트 가격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룬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가비전 설정 하고, 실천에 옮긴 리콴유의 통찰력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최근 소득분배악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또는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한 점은 유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상 대상자 비율은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30~50% 수준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은 수준이다.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대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년 경력자가 고졸 신입사원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냐는 것이다.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공급이론 상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은 상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일진데 인과관계가 확실한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집에 불과하다.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저임금 인상을 종용했다는 점도 잘못됐다. 노동조합은 계급타파를 추구하면서 탄생했지만, 우리나라의 노조는 기형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하위의 노동자 그룹을 탄생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귀족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노동 관련 이슈들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투자 구걸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 총수들을 만나 혁신성장을 주문했다. 유통재벌을 찾아가 하남시 스타필드를 둘러보고 투자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이 붕괴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창출한 일자리 수의 몇 배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정책은 혁신성장이 아니다.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전체 일자리 문제를 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자영업 포화상태를 솎아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규모 폐업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친기업적 정책으로의 방향 선회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공정경제 문제를 살펴보자. 이스라엘은 몇 해 전 재벌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재벌 기업구조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재벌 문제 때문에 걸레가 돼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들의 재벌기업 고액연봉 취업 청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불공정 거래 세탁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전속고발권 뒤에 숨어 집단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 오너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기우다. 재벌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는 간단하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자회사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회사에 대한 상향식 투자를 금지하면 된다.

최근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수 억 원이나 올랐다. 칠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몇 년 치 연봉에 달하는 아파트 가격상승 현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하물며 취업준비생들의 심정은 어떨지 감히 상상이 되질 않는다.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그린벨트를 헐지 않아도 된다. 땅값이 없는 유수지, 고속도로 또는 지하철 종점 차량 기지 등 국유지 위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면 된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보수정권들의 무능과 정책실패에 기인한 기저효과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 정권보다 조금 덜 잘못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중장기 전략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당 보고서는 재원조달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지만, 중요한 아젠다는 모두 망라됐다는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 진보세력 20년 집권을 원한다면 정치적 수사 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정책을 설계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의 질곡으로 고착화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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