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기정통부는 2017년에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처리, 데이터 추적 및 모니터링,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호 등의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핵심기술 개발 관련 결과물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만약, 결과물이 나왔다면 우리나라가 메인넷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면, 메인넷 개발기업들이 공개한 백서 내용을 단순 요약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금년 6월 블록체인 기술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년에는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401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아래와 같이 6개의 블록체인 선도사업을 선정을 위해, 금년 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조사결과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했고, 금년 2월 중 파급력이 크고 국민편익이 높은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한국 인터넷진흥원는 금년 3~4월 중 6개 시범사업 활용가능성 검증을 위한 수행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5월 중 아래와 같이 시범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자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비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들은 금년 말까지 종료될 예정이며, 관련 보고서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단위 100만원)

과기정통부의 의도대로 프로젝트가 종결돼,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의 개념검증 작업만 성공한다고 해도 대성공일 것이다. 하지만, 업무의 복잡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프로젝트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활용가능성이 검증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졸속 행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전면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간 5566억원 규모의 초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에 걸쳐 매년 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금년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회재정부가 담당했었지만,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년 4월부터 국가 R&D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 R&D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배경은, 국가 R&D 사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과 국가 R&D의 ‘정책-기획(예타)-예산-평가’의 종합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과기정통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이관 후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종료하였고, 과기정통부가 착수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평가를 해보기로 하자.

첫째, 블록체인 R&D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 신청금액도 400억원 규모로 이미 국가 재정지원 기준인 300억원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둘째, 블록체인은 세부산업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간주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대한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부산업이 아니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이 너무 아깝다. 자칫 블록체인 기술 개발 타이밍을 놓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진입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큰 문제다.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미래발전 가능성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질 겨를이 없다. 어느 누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결론은 같을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한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자칫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 말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020년도에나 블록체인 R&D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금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대비, 유럽은 96.0%, 일본 84.8%, 중국 78.9%이지만, 한국은 76.4%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탄생된지 10년밖에 되질 않는다. 전 세계의 주요 국가, 글로벌 대기업 및 금융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내 산업보호를 핑계로 스마트폰 상용화 서비스를 늦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개발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쳐 블록체인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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